"아무것도 안했나" 심우정 재판서 특검 질타…피고인들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심 전 총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팀이 아직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안 한건가"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어떤 식으로 열람이 가능한지 회신받아야 하는데"라고 했다.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특검 측에서 주된 담당자가 누군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전화상으로 열람등사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것도 없는 건가"라며 "8월에 기소했는데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열람 등사 제한이 돼 있으면 피고인도 못 보는 건데 특검에서 결정을 못 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도 특검팀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하자 "그럼 오늘 특검 측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며 "어떤 것을 협의할 수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심우정 전 총장 측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합동수사본부 파견 명단이라고 판단한 검사 명단에 대해선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작성한 검사 명단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해당 명단에 있던 검사들은 그대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부장, 차장 등으로 임명됐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검사가 본부장,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해당 문서가 비상계엄 해제 12시간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만들어졌다면서 "특검팀이 USB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도 해당 문건이 12월 3일 밤에 작성됐다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다른 문건에 대해서도 "포고령과 을지훈련 등 내용을 단순히 옮긴 내용으로, 수정 중인 파일이고 형식을 보면 검찰총장에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문건도 아니다"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현 공소청) 비상안전담당관실 사무관 A씨는 당시 문건에 대해 "처음엔 내용을 못 보고 스모킹건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포고령 내용과 충무계획을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라며 "보고라인 보고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2023년 을지연습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을지연습에 검찰 직원이 아닌 검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지만 이후 내용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전 총장이 '이 자료는 산하청이나 다른 직원하고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잘 보관해두라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보고에 해당 문건도 포함됐냐는 질문엔 "포함하지 않았다"며 "작성했으니 보관하라는 의미였지,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