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중심 통합특별시의회 원구성…광주권 '대표성 불균형' 우려 현실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원구성과 의회 운영 체계가 전남권 중심으로 쏠리고 있어 통합 전부터 제기됐던 광주·전남 간 '의원 대표성 불균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간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초대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 사무처 운영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로 인한 광주권 의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차기 선거에서는 반드시 전남과의 의원 정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의석수 우위 앞세운 전남권 원구성 주도…광주권 소외감 확산

23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간 의원 의석수 차이가 통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전남권으로의 주도권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의회는 전체 91석 가운데 전남권 63석, 광주권 28석으로 구성된다.

전남권 의석이 광주권보다 2배 이상 많은 구조인 만큼 초대 의장 후보는 물론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 시·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전남권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이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자율투표로 선출되지만, 수적 우위가 원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광주권 의원들의 시각이다.

민주당이 전체 91석 중 83석을 차지해 유일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부 의석 분포가 전남권에 치우쳐 있어 당내 조율 과정에서도 광주권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의회 청사 운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시의원 당선인들은 통합 필수 조례 처리를 위해 첫 본회의 장소만 전남도의회로 정하고, 본회의 개최 장소와 의회 운영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권 의원들 사이에서 본회의 순환 개최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상 의회 주청사를 전남도의회로 굳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시의회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전남 7개, 광주 4개로 분산 배치하고 의원 사무공간도 양 청사에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대 의장이 전남권에서 선출되고 핵심 의사결정과 인사·조직 운영까지 전남도의회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2청사 분산 운영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의회 통합 준비 과정에서도 전남도의회 사무처 중심의 조직 운용 방침이 광주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전달됐다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광주권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전남도의회가 사무처의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위해, 상임위 구성안 행정안전부 코드 입력을 일부러 지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권 일부 의원들은 "통합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의장, 운영위, 예결위, 사무처 운영까지 전남의회 중심으로 짜이고 있다"며 "광주시의회는 청사와 일부 상임위만 남는 부속 기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의원 수 불균형 해소론 확산…"차기 선거 정수 조정해야"

광주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간 의원 정수와 선거구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지난 5월 기준 광주 인구는 138만6천여명, 전남 인구는 177만5천여명이다.

전남 인구가 광주보다 1.28배 많은 수준이지만, 통합의회 의석은 전남권 63석, 광주권 28석으로 의석 격차는 2.25배에 이른다.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도 광주는 약 4만9천500명, 전남은 약 2만8천200명으로 차이가 크다.

광주권은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자리 배분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권력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초대 의회가 전남권 수적 우위에 기대어 운영될 경우 향후 조직 개편, 집행부 견제, 예산 심사, 인사 검증, 청사 기능 배분 등에서도 광주권의 발언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 주청사 논란과 맞물려 광주권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전남권 의원들은 동부권·서부권 등 지역별 이해에 따라 주청사와 주요 기능 유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광주권 의원들은 의석 구조상 적극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 즉 인구비례 3대 1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이 광주·전남 권역별 전체 의석 배분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일 광역의회 안에서 특정 권역이 인구 대비 과대 대표되고 다른 권역은 과소 대표되는 구조는 통합 취지에 맞지 않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권 한 특별시의원 당선인은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균형과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전남권이 숫자로 의회 주도권을 밀어붙인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인구와 대표성에 맞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조기에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