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상일 용인시장 공소청 송치

미제정 버스비 지원조례 홍보…이 시장 "향후 이행 의지 밝힌 것"

(용인=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시장을 13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되지 않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 용인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이 시장이 해당 조례 제정 여부와 함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천언남선 노선도 반영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와 관련한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하고, 동천언남선 관련 의혹은 불송치 결정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3월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문제가 된 표현도 선거공보물의 성과 부문이 아닌 공약 부문에 기재된 것으로, 민선 8기에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추진해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인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