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광고 플랫폼 강제매각 요구 기각…행동적 구제책 채택

법원 "강제매각 소송만 몇 년 걸려"…지배력 남용 막는 구제책 채택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 강제 매각 위기에 이어 광고 사업의 분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청구한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경매 플랫폼 '애드엑스'(AdX)에 대한 강제 매각 요구안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드엑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로, 구글은 해당 광고 거래의 수수료로 20%를 떼어간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이를 통해 시장을 독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업 분할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기업 분할로 갈 경우 소송과 항소가 이어지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고, 해당 플랫폼을 누가 매수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플랫폼을 매각하는 대신 경쟁사에 실시간 입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배력 남용을 교정하는 '행동적 구제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데 이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도 지킬 수 있게 됐다.

구글 측은 "소기업의 고객 유치와 성장을 돕는 도구를 해체하라는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상당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 것을 환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고 미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며 "향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술기업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집행이사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거대 기술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의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0.8% 상승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기준 337달러선을 등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