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도장", "쌀 사본 적 없어"…말 한마디에 날아간 日 장관들
Quick Look
일본 야나 가즈오 농림수상상이 지역 예산 삭감 발언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취임 28일 만에 경질됐다. 이는 일본 각료들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인한 설화 퇴출이 반복되는 사례 중 하나이며, 과거 농림수상상과 법무상 등도 유사한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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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일본에서는 각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설화로 이어져 경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 농림수상상과 법무상도 유사한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으로 인한 '설화(舌禍) 퇴출'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야나 가즈오 농림수상상이 지역 예산 감축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취임 28일 만인 전날 경질됐다.
야나 농림수상상은 최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는 발언과 선거 운동원 불법 보수 지급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야나 농상의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경질하며 "임명 책임을 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장관들의 부적절한 언동과 망언이 중도 사퇴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에토 다쿠 당시 농림수상상이 자민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쌀은 사본 적이 없다. 지원자들이 많이 주셔서 팔 정도로 많다"고 발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질됐다.
당시 쌀값 고공행진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이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2023년 8월에는 노무라 데쓰로 당시 농림수상상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해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다음 달 개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물에 대해 해당 지역과 농수산물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수'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상이 "법무상은 아침에 사형 도장을 찍고, 점심 뉴스 메인을 장식할 때나 겨우 주목받는 수수한 직책"이라고 발언해 사형 집행이라는 엄중한 직무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경질됐다.
2019년 4월에도 사쿠라다 요시타카 당시 올림픽담당상이 동일본 대지진 재해 복구보다 특정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재해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카하시 의원"이라고 언급했다가 파문이 확산하자 경질된 바 있다.
다카하시는 동일본 대지진 주요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이와테현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히나코 전 자민당 의원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야나 가즈오의 후임이 곧 임명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days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한 공식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Possible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야나 가즈오의 후임은 누구인가?
- 이번 경질이 내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예산 삭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