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르몽드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한미동맹·한일관계·개헌·사법·군 개혁 언급

르몽드 서면인터뷰…"권력남용 예방 사법개혁"·군개혁도 언급

마크롱 '독립국 연대' 제안엔 "공통가치 공유 국가들 협력 중요"

(니스=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이날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동맹이나 한일외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역시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거론하며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치 이슈도 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법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