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성장률 반등' 한국 경제, 대만 닮아간다는데

K자형 양극화·반도체 쏠림·지경학적 리스크 등 공통점

반도체 호황, 내수증가·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선진국 문턱인 4만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대 들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졌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반등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내는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 전망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도체 호황이 꼽히는 점은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도체 쏠림에 주목해 한국 경제가 익숙한 비교 대상이던 일본보다 대만을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반도체가 수출과 투자, 증시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뚜렷해졌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양국의 닮은꼴은 반도체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세계 경제에 깊이 연결돼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심해질수록 미국과의 협력에서 얻는 기회와 중국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다.

K자형 성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력 자원 확보 문제가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와 양안 관계 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숙명도 판박이다.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있다는 점이 대만에 비해 강점이다. 대만은 성장세가 한국보다 강하지만 성장 동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내수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쏠림이 계속될 경우 커다란 경기 변동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수출이 둔화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증가가 고용과 중간재 수요로 이어지는 효과도 크지 않다. 반도체 경쟁력이 산업 생태계 전체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확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산업 혁신,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증가가 임금과 소비, 고용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대한 의존을 단기간에 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출시장과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핵심 소재 공급망을 안정화하면서, 첨단기술 분야의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만을 닮은 성장의 기회를 살려 '선진국 문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특수로 창출한 부가가치가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