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산협력엔 '실리콘밸리 기업과 협력해야…美보다 뛰어난 韓신기술 필요'

한미 방산협력엔 "실리콘밸리 기업과 협력해야…美보다 뛰어난 韓신기술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과 수출통제 등 미국의 현행 규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 국방부 산업정책 담당 부차관과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빌 그린월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선업은 아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와 지식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공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IP와 수출통제, 투자 인센티브, 각종 규정 준수 장치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단순히 '이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동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규칙을 바꿔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앞세운 실리콘밸리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린월트 연구원은 "많은 한국 기업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미국 방산시장을 완전히 혁신하려는 기업들"이라며 "실리콘밸리 기업과의 협력이 미래의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과 록히드마틴 같은 미국의 전통 방산업체 간 협력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각종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AI, 로봇, 자율체계 등은 군과 민간에서 함께 활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인 만큼 기존 무기체계 분야보다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면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