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주민들 "강원랜드 생존 위기…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 등 아시아 카지노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강원 석탄산업 전환지역(폐광지) 주민들이 강원랜드의 생존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매출 총량제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며 "시대착오적인 매출 총량제를 즉각 철폐하거나 대폭 증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추위는 "출입 일수 제한과 각종 영업 규제는 이미 과거의 잣대"라며 "통제 불능의 온라인 도박과 해외 원장 도박으로 국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도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규모의 국고 손실을 막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합법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각 부처가 저마다의 잣대로 휘두르는 겹겹의 규제는 복합리조트로의 도약과 신사업 투자를 매번 발목 잡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처 간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강원랜드가 과감한 선제 투자를 통해 연간 매출 5조원대 규모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오사카 카지노가 개장하는 2030년이 되면 아시아 관광과 카지노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가고, 강원랜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낡은 규제의 철책 뒤에 숨어 변화를 외면한다면 강원랜드의 몰락은 물론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성장엔진을 꺼버리는 엄청난 실책을 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