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세청, AI 기업 2천559개사 성장·세정지원 연계
Quick Look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천559개사에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며, 기타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 시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2월 1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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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지원은 그 후속 조치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창업 5년 이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R&D·사업화 지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인공지능(AI) 중소기업·스타트업 2천559개사에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과 사업화, 금융, 창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AI·인공지능 전환(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20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 세무검증 최소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세정지원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 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지원 기간 종료 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세정지원 연장 또는 확대가 논의될 것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지원 대상인 2천559개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세정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 또는 재평가 계획은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