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AI 시대 새 국가 인프라 구축 및 포용적 성장 강조

모든 국민이 혜택 누린단 보장 없어…'대만병'이 주는 교훈 있다

'잔인한 금융' 극복해야…신용등급으로 절박한 이들 배제 시스템 온당한가

코스피 세계최고 수준 수익률에도…환율 상승, 부동산 불안 새로운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대한민국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일 구조적 전환의 시작,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전력망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며 "새로운 산업지도는 지방에서 그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균형발전 전략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규모 지방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잔인한 금융'을 해소할 해법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실질성장률은 3%, 명목성장률은 10% 대가 전망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성장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는데 분명한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가 커질수록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