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파모 지속·프론티어AI 추진…피지컬AI 주도권 확보 강조
범정부 사이버 대응·R&D 이해충돌·과학기술인 처우 도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권하영 박형빈 오지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지속하는 동시에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 육성에 속도를 내는 등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의 AI 드라이브가 가속하는 가운데 AI 안전 분야의 예산·인력 부족과 범정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미비, 연구개발(R&D) 자문위원 이해충돌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국내외 인재 지원을 둘러싼 정책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 배경훈 "독파모 계속·프론티어AI 별도 추진"
배 부총리는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은 기존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되,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독파모 사업 평가 수준에 대해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결과는 글로벌 수준에서 중위점 정도였다고 평가하고, 3차에서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조7천억원 규모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산업·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현재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슈퍼인텔리전스(초지능)를 발표하면서 기존 목표를 뛰어넘는 프론티어 모델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감장엔 중국산 휴머노이드…"피지컬AI 주도권 위협"
이날 국감장에서는 질의 도중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등장해 무술 품새와 댄스 동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에 앞서 직접 다녀온 중국 베이징의 로봇 대량 양산 공장과 데이터센터 영상을 공개하며 "공중 컨베이어벨트에 매달린 로봇들이 단계별로 조립되는 대량 생산 체제를 보며 섬뜩함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 1만3천여대 중 상위 1~6위를 모두 중국 기업이 독식했다"며 "피지컬 AI 주도권을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송두리째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지정하고,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물리 데이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AI 안전 예산, 성능 부문 대비 224대 1 격차
정부의 AI 안전·신뢰 분야 경쟁력 확보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관련 예산 중 성능 인프라 예산이 6조1천490억원인 반면 안전 분야 예산은 274억원에 그쳐 224대 1의 격차를 보인다며, AI안전연구소 인력도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경쟁국 증가세에 못 미친다고 문제제기했다.
배 부총리 역시 "AI의 성능이 빨리 발전하고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뢰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안전연구소의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토스 쇼크 이후 보안 특화 AI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된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정부 보안기구 부재·LGU+ 해킹 의혹 등 질타
침해사고 관련 대응력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대비 침해사고가 26%, 유출사고가 45% 증가했음에도 AI 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배 부총리는 "기존 2026년 3천634억원 대비 5천232억원으로 44% 증액했다"며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 등에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킹 은폐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서는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킹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자동 원격 유심(USIM) 업데이트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R&D 자문위원 이해충돌 지적…과기인 처우개선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명단과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집필진을 대조한 결과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기획보고서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것"이라며, 기피·회피 신청 사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고 보수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기술 인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의대 열풍을 보며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학자의 길로 갈 때도 안정된 삶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인재 유치 사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내 인재풀을 두고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것보다 국내 인재를 위한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내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여러 지원이 있으나 부족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해 적절한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