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검토 배경과 실익 설명하라"…국방위 현안질의도 요구

국민의힘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기 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파병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파병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한 상태다.

한편 외교관 출신인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동맹국과 함께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파병 문제를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서로 다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전해져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일부 정치인들은 무작정 반대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