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게임위에 법 위반 확인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국내 대리인 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며 문체부와 게임위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된다.
AI-generated summary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1천건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된다.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더 촘촘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의 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자격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명시됐으나, 개정 법안은 ▲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법인 ▲ 해외 게임사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으로 지정 요건을 촘촘히 바꿨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병합해 대안으로 제안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모바일 설치 건수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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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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