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절차 생략…외부 개방 취지 퇴색 우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뒀지만, 경찰청이 신임 본부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 컨트롤타워' 수장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 신임 국수본부장 취임 1∼2개월 전에 이뤄지던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는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 컨트롤타워' 수장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국수본부장 외부 개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수본 출범 당시 조직 내부의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고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견제 장치다.

그러나 경찰청은 직전 본부장 인선에 이어 이번에도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아, 외부 전문가의 지원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

물론 근거는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수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청 임의대로 외부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차기 국수본부장에는 경찰 내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대 남구준, 2대 우종수 등 역대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인사였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으로 외부 영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2대 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경찰 조직 외부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계급장을 달지 않은 사람이 공모를 거쳐 국수본부장으로 오면 애초에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경찰 조직 내부 눈치를 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 입장에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이겠지만, 치안 서비스는 공급자인 경찰 내부 논리가 아닌 소비자인 시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수본부장 채용 공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선 지휘부의 연쇄 공백 사태도 우려한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청 투톱'인 국수본부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역시 직무대행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경찰에 대형 주요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차기 본부장 후보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근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고, 박 본부장이 퇴임하면 치안정감은 총 7자리 중 2자리가 비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직 치안감을 승진시켜 국수본부장에 앉히거나, 기존 치안정감 중 한 명을 수평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