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주요 사적지 국가 중심으로 담당관 증원해야"
Quick Look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24개국에 1천32곳 있으나 담당 보훈관은 단 1명뿐이며, 중국에 집중된 사적지의 관리가 2022년 이후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주요 사적지 국가 중심으로 담당관을 증원하고 체계적인 보훈외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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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1천32곳이 분포돼 있으며, 중국이 483곳으로 가장 많다. 현재 재외공관 보훈담당관은 주미대사관에 1명만 파견돼 있으며, 주상하이영사관의 담당관은 2022년 10월 이후 공백 상태다.
우원식 "주요 사적지 국가 중심으로 담당관 증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전 세계 1천여개가 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으나 이를 전담 관리하는 보훈 담당관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가 보훈부 등으로부터 2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1천32곳이 분포돼 있다.
중국이 48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59곳), 러시아(123곳), 일본(69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전담 관리하는 재외공관 보훈담당관은 오직 1명으로, 현재 주미대사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전체 사적지의 46.8%가 집중된 중국의 경우, 주상하이영사관에 파견됐던 보훈담당관이 2022년 10월 파견 종료된 이후 후속 조치 없이 철수하면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주요 사적지가 밀집된 공관을 중심으로 보훈담당관을 증원하고 체계적인 보훈외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 의원은 "전 세계 1천여곳에 달하는 사적지가 현지 개발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주요 사적지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보훈 담당관을 증원하고 능동적인 보훈외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국회에서 보훈 담당관 증원을 위한 예산안이 논의될 것이다
Likely · Within months
주상하이영사관에 보훈 담당관이 재파견될 것이다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보훈 담당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무엇인가?
- 다른 국가들에 보훈 담당관을 파견할 시기는 언제인가?
- 사적지 보호를 위한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방안은 마련됐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