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가직 전환 걸맞게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2020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뒤로도 소방 분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요청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