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스펙' 서울중수청 배당…시민단체 재수사 요구(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전재훈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한 의원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중수청에도 고발장을 냈지만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 무마 의혹은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저지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 했다.

이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지난 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