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당국자, 일본 핵잠수함 보유 검토 주장에 긍정적 견해

교도통신 등 취재에 "日, 핵기술 갖춰…미일 함정생산 협력 기대"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미국 해군 당국자가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 보수진영의 주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미국 하와이의 미군 시설에서 교도통신 등의 취재에 응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일본이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전과 핵잠수함이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으로 동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군의 함정 부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과 협력해 미군 함정의 정비 및 건조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는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방위력 증강을 골자로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대한 정부 제언안을 통해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장기 이동이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핵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일본이 견지 중인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자민당은 3대 안보 문서 제언안에서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쓰며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미 해군 당국자는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근해를 벗어날 의도가 없다면 핵잠수함은 필요 없다"는 다른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핵잠수함을 '과시용 소유물'(status symbol)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통신은 그가 핵잠수함 보유 목적이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라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