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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공무원 조직·인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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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7h agoPolitics4 min readSouth Kore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공무원 조직·인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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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지 보장과 조직·인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 공무원 노조는 근무지 보장을, 전남 노조는 인사 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논란에 이어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과 조직·인사 운영 문제가 공직사회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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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논란에 이어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과 조직·인사 운영 문제가 공직사회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공무원 노조가 기존 근무지 보장이라는 '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전남노조는 3청사 체제에서 핵심 기능과 고위직 인사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균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4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다.

민 당선인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대응 행동이다.

광주시지부는 이에 대해 "시행도 되지 않은 특별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종전 근무지 보장은 공무원들의 생활 기반과 주거 안정, 가족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발했다.

김정호 광주시지부 비대위원장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공무원들도 안정적인 근무 공간을 원한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강한 투쟁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청노조는 근무지 보장보다는 조직·인사 균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남노조는 전날 민 당선인 측과의 간담회 결과를 공개하고, 인수위 주요 직위와 핵심 보직이 특정 지역 출신 중심으로 짜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기획·총무·예산 등 기관 유지 기능을 맡는 핵심 부서가 특정 청사에 집중되면 다른 청사는 행정의 주변부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당선인 측은 이에대해 기계적인 5대5 배치는 어렵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별 승진과 근무성적평정을 당분간 분리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직원 융화를 위해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노조는 간담회만으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2천200여명을 상대로 합법적 총력투쟁 추진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부 갈등은 주청사 논란과 맞물리며 초대 특별시장의 정치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통합시가 출범 직후 조직 개편, 청사 배치, 간부 인사, 부서 재배치, 필수 조례 정비 등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정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3청사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위직과 핵심 보직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균형 있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선인 인수위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25일 노동 분야를 주제로 한 민 당선인의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 문제와 근무 여건, 복지, 조직 안정 방안 등 공직사회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시민주권과 상생을 표방한다면 내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의견부터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과 조직·인사 운영 원칙은 특정 지역의 몫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Open Questions

  •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 3청사 기능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
  • 고위직 및 핵심 보직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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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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