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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프리랜서 경력 증명 제도 등 6개 정책 제안을 끝으로 해산했다. 총 40개 아이디어 중 6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구조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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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6개 정책 제안을 끝으로 해산했다. 이 자문단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이 중 1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최종 6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청와대의 청년정책 소통 기구인 청년미래자문단이 프리랜서 경력 증명 제도 등 6개 정책 제안을 끝으로 14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청년미래자문단이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한 뒤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 6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과 '청년 기회 보장제 신설',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 첫 출발 교육'과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탐색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
'원스톱 청년 신용·재무 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운영' 등 청년의 위기 극복을 돕고 정책 입안 참여를 돕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단장을 맡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정책과 관련해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라며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의 방식과 구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소통 과정에 함께한 청와대 직원들 모두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 점이 어쩌면 가장 큰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함께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Open Questions
- 구체적인 청년 참여 구조는 무엇인가?
- 제안된 정책들의 실행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