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동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검토…해상초계기 투입도 고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외 파병부대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만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했을 때부터 파병 부대가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어진 해역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오만만으로 이어지고, 오만만에서 더 나아가면 아라비아해로 연결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어 해석에 따라 작전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청해부대 전력은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방부는 공중 감시와 정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및 전력 강화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대해적 작전 등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여러 차례 호송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가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이 돼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작전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며, 애매모호한 문장이나 정의를 통해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장관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