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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1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개혁신당 "정부서 전액 삭감됐으나 與 수도권 의원이 셀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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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여야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한 선거관리위 예산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억5천900만 원 증액을 요구해 8천만 원 연수 예산이 부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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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개혁신당은 여야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한 선거관리위 예산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증액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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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개혁신당은 2일 여야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한 선거관리위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10여년간 진행됐던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4년 당시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회에서 되살아났다고 천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예산 부처에서는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 1억5천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천만 원 연수 예산이 부활했다"며 "자기 식구를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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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부서 전액 삭감됐으나 與수도권 의원이 셀프증액"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여야 당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한 선거관리위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매년 1억7천~1억8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데리고 유럽, 호주 등으로 최고급 패키지여행을 시켜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0여년간 진행됐던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4년 당시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회에서 되살아났다고 천 원내대표는 말했다.

그는 "예산 부처에서는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국회가 움직였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앞장서 1억5천9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8천만 원 연수 예산이 부활했다"며 "자기 식구를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와 '외유 카르텔'인 상태인 만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천권을 자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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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s

  • 해당 연수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가?
  • 증액 요구에 관여한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될 것인가?
  • 선관위는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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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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