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읽는 과학] ① '부산 돌려차기' 실체 밝혀낸 DNA 감정의 비밀

성폭행 피해자의 속옷에서 한 남성의 DNA가 발견됐다. 하지만 그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 가려내기 어려웠다.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동일 부계의 염색체를 지녔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발생한 이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속옷을 감정해 Y염색체 DNA를 검출했다.

부계가 같은 남성은 동일한 Y염색체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이 DNA만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현 공소청) DNA 감정실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관들은 속옷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범위를 넓혀 다시 살폈다.

그 결과 앞선 감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정액 반응과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염색체 DNA를 확인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수정 공소청 DNA 감정실 연구관은 여러 흔적이 섞인 증거물을 살피는 과정을 크기가 다른 곡물을 체로 걸러내는 작업에 비유했다.

박 연구관은 13일 "사건 현장에는 콩, 팥, 좁쌀처럼 여러 종류의 흔적이 섞여 있다"며 "공소청 감정실은 작은 체를 이용해 정밀 감정이나 재감정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한 차례 감정을 마친 증거물이라도 어느 부위를 다시 살피느냐에 따라 앞서 확인하지 못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청바지 안쪽에서 찾은 DNA…'부산 돌려차기' 실체 규명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당시 대검 DNA 감정실의 재감정 결과가 성범죄 피해를 밝히는 데 활용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성범죄를 시도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과수는 경찰로부터 의뢰받는 증거에서 피의자의 Y염색체 DNA를 발견했지만, 이것만으로 성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재감정 의뢰를 받은 DNA 감정실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를 다시 살폈다.

연구관들은 바지를 뒤집어 안쪽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의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를 검출했다. 청바지 안쪽 면에서 피부세포나 체액 같은 DNA도 발견됐다.

이한철 연구관은 "피해자의 바지를 구획별로 나눴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DNA가 묻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샘플링했다"고 설명했다.

DNA 감정으로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외에 80점에 달하는 마약 사건 증거물을 감정해 애초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 외에 사건 연루자 4명을 추가로 확인한 사례,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주거침입 절도 사건에서 은행에 보관된 수표 한 장을 감정해 범인을 특정한 사례 등도 있다.

박수정 연구관은 "국과수에서 1차 감정을 거친 증거들이 공소청으로 넘어오면 한 번 더 감식할 기회를 얻는다"며 "그때도 DNA를 찾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관들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감정한다"며 "우리가 못 찾으면 누구도 DNA를 찾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감정에 임한다"고 했다.

◇ "교차 검증해야 기술력도 발전…공소청 감정 기능 존치해야"

과거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옛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조직과 기능도 축소·개편됐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에는 현재 DNA·법화학 감정, 심리분석 등 법과학 기능이 남아있다.

이 중 DNA 감정은 국과수 기능과 중복된다며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공소청 DNA 감정실 연구관들은 두 기관의 역할과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과수가 경찰의 초동 수사처럼 많은 양의 DNA를 빠른 속도로 확인하는 데 특화된 반면 공소청 DNA 감정실은 정밀 검사 등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혜현 연구관은 "'국과수가 못하고, 공소청 DNA 감정실이 잘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건의 동일한 증거물을 다른 기관이 다시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감정 결과에 이견을 낼 때 더 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감정 기관이 재감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한철 연구관은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 DNA 불검출 결과가 나왔는데, 같은 기관에서 2차 감정 시 검출됐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며 "1차 감정 결재자가 2차 감정 결재자보다 상급자일 경우에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정 연구관도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교차 검증해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