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참패에 '정치화 논란' 美법무부 고위관료 잇단 사임
Quick Look
미국 중간선거 참패 후 법무부 국가안보국 존 아이젠버그 차관보와 연방검사 제이슨 키뇨네스, 민권국 하르밋 딜론 차관보가 사임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트럼프 행정부 부패 의혹과 일방적 정책 추진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법무부 및 주요 부처에서 고위 관료 사임 러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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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법무부는 정치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 수사를 앞세우다 법무장관을 토드 블랜치로 교체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를 앞둔 대대적 조사에 앞서 미국 법무부에서 고위 당국자들의 사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후 법무부에서 고위 당국자의 사임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안보국을 담당했던 존 아이젠버그 차관보가 이날 사임했다.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테러와 기밀유출 조사, 간첩 사건 기소를 총괄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소에도 관여했다.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여러 주요 사건을 담당했던 제이슨 키뇨네스 연방검사도 법무부를 떠난다.
키뇨네스는 존 브레넌 전 중앙수사국(CIA) 국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다수의 전직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를 관할해온 인물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과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도 키뇨네스 담당이었다.
전날에는 법무부 민권국을 담당했던 하르밋 딜론 차관보가 사임했다. 딜론 차관보는 인종차별 철폐와 시민권 확대에 주력해온 민권국을 보수 의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고 민권국 인력 4분의 3이 조직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법무부는 정치화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 수사에 앞장서라고 법무부를 채근하다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지 않자 법무장관을 측근 토드 블랜치로 바꾸며 부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블랜치 장관은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등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 관행에 반하는 잇단 행보로 논란을 빚었다. 중간선거 당일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감시단을 파견했다.
중간선거 압승으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 의혹과 일방적 정책 추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태세다. 법무부 역시 광범위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부처에서도 고위 관료들의 사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법무부 및 트럼프 행정부 주요 부처에서 추가 고위 관료 사임이 이어질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민주당 주도의 의회 조사가 법무부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사임한 고위 당국자들의 후임자는 누구인가
- 민주당 의회 조사의 구체적 대상과 일정은 무엇인가
- 법무부 및 기타 부처에서 추가 사임이 발생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