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서 '부실 선거 관리' 한목소리 질타

여야는 1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사전투표제 폐지나 올림픽공원 점거 사태 등의 이슈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질책에는 여당이 즉각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욕설 의혹을 둘러싸고는 고성이 오가고 당사자가 퇴장할 정도로 거친 공방을 벌어지기도 했다.

◇ 선관위, 증인 출석은 했지만…자료 비협조 또 도마

이날 2차 기관 보고에는 지난달 1차 기관 보고 때와 달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증인 55명과 참고인 3명이 대거 출석했지만,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는 계속됐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 여전히 철밥통"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 해외 출장이 문제가 돼 전임 위원장들 배우자 출장 사례도 내라고 했더니 5년 치만 보관한다고 답변이 왔다. 위원장 임기가 5년인데 5년 치만 보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질책이 쏟아지자 윤상현 위원장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천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이다. 국민들을 납득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여야 한목소리 질타 속 사전투표·올공 시위 놓고는 이견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선관위 보고체계가 카카오톡 채팅방 말고는 없는데 선거일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다. 각 투표소에서 고충이 심각한데 전혀 답변을 못 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일주일 뒤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 선관위 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이익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전수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실하게 선거업무를 처리한 선관위 상임위원들의 연봉이 1억4천만원에 이르는 점, 송파구선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각급 선관위원장들이 6월 근무 수당을 챙겨 받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그러나 질타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일부 증인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아예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대고 자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여야는 사전투표와 올림픽공원 점거 문제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신동욱 의원은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압도하면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고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조는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매수를 줄여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많은 시민이 계시고 평화롭게, 아이들과도 나오고 있는데 '시위대', '이용하는 정치세력' 이런 표현은 유의해야 한다"고 따졌다. 반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확산시켜왔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계속 오고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행안부 업무 중 선거 지원이 있는데 송파 사고 때 전혀 몰랐느냐.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이 뭔가"라며 따지자 윤 장관이 "왜 소리를 지르시느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박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적절치 않은 질의였다"고 하자 윤 장관은 "(박 의원 질의는)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걸로 착각했다"며 비꼬기도 했다.

◇ 與이기헌 욕설 진위 놓고 또 공방…"바이든-날리면 시즌2냐"

여야는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욕설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1차 기관보고 때 자당 김은혜 의원을 향해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고,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관련 논평을 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기헌 의원은 별도 신상발언을 요청해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발언이었고, 분명히 욕을 한 기억이 없다. 면책특권으로 상대 의원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끼어들어 방해하고 욕설로 들리는 막말을 하셨다고도 본다"고 맞받았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주질의는 점심 무렵에야 시작됐다.

이 의원은 오후에 재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제게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며 "위원회 의사와 관련한 관리는 위원장의 책임이다.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위원장은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절차에 따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