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평가데이터, 공공 조사·연구시장 경쟁 왜곡 논란…공정위 신고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계열회사에만 제공해 공공 조사·연구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조사협회는 KODATA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부당한 지원행위, 거래거절 등을 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5년 설립된 KODATA는 신용보증기금(15.00%), 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각 8.96%) 등 정책금융기관이 합계 41.88%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 최대인 약 1천400만개의 기업 정보 DB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 조사·연구용역에서 기업 DB는 모집단 파악과 표본 설계, 조사 대상 접촉과 검증 전 과정에 쓰이는 핵심 정보 자원이다.

실제로 협회가 확인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중에는 KODATA 기업 DB의 구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를 활용한 모집단 설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협회는 KODATA가 경쟁사업자의 DB 접근을 제한하면서 2022년 12월 설립한 코데이터솔루션에 DB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데이터솔루션은 KODATA가 지분 29%를, 나머지 71%는 KODATA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업체다.

KODATA가 기업 DB를 제공한 덕분에 코데이터솔루션은 전체 매출액이 2023년 47억원에서 지난해 약 149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코데이터솔루션은 또 기업정보 DB 활용 역량을 자사의 차별화 요소로 내세워 공공 조사 연구 시장에 홍보해오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ODATA의 DB 제공, 거래 관행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과 부당한 지원행위, 다른 회사와 관련한 거래 거절·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경쟁 리서치회사에도 차별 없는 조건으로 기업 DB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