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외교안보 상임위 수장에 '한미동맹 강조' 지한파 유력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상·하원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대거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패에 개의치 않고 일방통행을 이어가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여타 동맹국과 다름없이 한국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제어력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할 의회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민주당의 대외기조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로는 외교위와 군사위가 꼽힌다.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유력하다. 당초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진 섀힌 의원이 맡아왔으나 이번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쿤스 의원은 동료 상원의원들과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작년 9월에는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보안 정책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하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과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밝은 인사다.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현재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 의원이 확실시된다.

리드 의원은 2021∼2024년 상원 군사위원장을 이미 역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리드 의원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에게 아부하려고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본인이 시작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벌하면 우리의 동맹과 적국 모두 미국의 공약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도 이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한번씩 해봤던 지한파 인사들이 수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현재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유력하다.

동맹과의 협력을 토대로 미국이 번영한다는 기조 하에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사다. 2020년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당시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를 미국 하원에 두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에게 한국과의 접점이 별로 없어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원 군사위원장 역시 이 자리를 한번 거쳤던 애덤 스미스 의원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동맹에 불필요한 긴장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던 걸 공개 비난했던 인사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비롯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위원장은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이 맡고 있다.

베라 의원은 미국 의회 내 한국 관련 현안에서 대체로 한국에 협조적 행보를 보여온 친한파다.

그는 지난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의회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미 의회 외교안보 상임위 요직에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들이 배치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중간선거에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보로 한국에 불똥이 튈 경우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폭주에 제동을 거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한 탓에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 동맹 압박에 나설 때 이를 당장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상당수 정책과 조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역시 대중 견제에 방점을 두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고 있다. 게다가 의원들이 지역구의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변수다.

주한미군 감축 저지나 역할 확대 여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한국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각종 현안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사안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의향에도 비판적이다.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쿠팡을 매개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여론 조성을 주도하던 공화당 짐 조던 위원장이 물러나게 됐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뤄지던 한국 정부 압박은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측근인 조던 위원장이 공화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며 스티브 스칼리스 현 원내대표에 도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