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미등록 사건, 미종결된 채 공소시효 넘겨

제주 실종 사건 계기 점검 과정서 드러나…경찰, 담당 직원 감찰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수사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은 2021년 8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준강간 혐의로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휴대전화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기한 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매년 한 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안면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수사선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 누락·지연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인 B씨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그가 당시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약 2개월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 문건이 전산을 통해 실제 검찰에 송부됐는지는 그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수사 서류를 받고도 사건을 끝맺지 않은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현행법상 신상 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에 수사 서류가 송부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B씨의 잘못으로 단정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당시 전산을 살펴 B씨가 미종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