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는 광고비 납품업자에게 요구 못해…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 특약매입), 면세점, 편의점, TV 홈쇼핑 등 유통 분야 표준거래 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 수령일이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 수령일이 검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인도일로 해석하고 있으나 현행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 수령을 규정하고 있고, 검수 이후인 상품 입고일을 대금 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해 상품 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또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 단체에 이를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 기존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도 지속해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