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재정 쌈짓돈처럼 가져가…내년 건보료 동결 말아야

"정부, 건보 재정 쌈짓돈처럼 가져가…내년 건보료 동결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모험"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율은 올해 14.2%에서 내년 14.4%로 0.2%포인트(p) 상승하나, 여전히 법정 지원 의무 20%에는 못 미친다.

건보노조는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과 의료수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을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하며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쌈짓돈처럼 가져갔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사업에 건보 재정이 투입된 점을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에 건보 재정 8조6천억원 이상을 끌어다 썼다"며 "코로나19 유행 기간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방역·치료를 위해 투입한 건보 재정도 8조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보 국고지원 규모를 고려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건보노조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고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며 "2024년과 지난해 건보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식이라면 총선을 의식해서 20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고 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