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방미통위가 '적합' 승인한 은행들, 정보 유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는 물론 고객 연계정보(CI)까지 유출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CI '적합'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만7천여명의 개인정보와 CI가 함께 유출된 우리은행과, 최근 2만5천명의 개인정보와 97건의 CI가 유출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방미통위로부터 CI 생성·처리 '적합' 승인받았다.

방미통위는 4월 22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75개 기업을 적합 승인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포함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CI 생성·처리 및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와 실태 점검을 해야 할 방미통위는 지난해 96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서면 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15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을 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방미통위가 지난해부터 CI가 유출된 롯데카드, 티빙,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업장들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방미통위는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 CI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CI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제도 개선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