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이나 가입 시 농업보조금 및 시장 접근 제한 검토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기존 농업 강국 달래려는 조치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시 역내 농산물 시장과 연간 550억 유로(약 83조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의 규모와 구조, 매우 높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밀, 곡물 등의 농산물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장 접근을 상당폭 제한하는 맞춤형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U는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주요 수입원인 농산물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유럽 이외의 지역에 농산물 수출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EU의 이같은 계획은 세계 3대 곡창지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가 신규 회원이 될 경우 막대한 곡물, 유지종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교란하고, 기존 회원국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농업 강국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FT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는 아울러 EU 가입에 따른 재정적 혜택을 가입 후보국의 법률·재정 개혁과 연계하고, 회원국이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좀 더 손쉽게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현시점에서 EU 가입 후보국 가운데 회원국 합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국가들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 4개국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