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등 정조준…'디지털공정법' 공개

유럽연합(EU)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전략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 등 불공정한 디지털 거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새 법안 '디지털 공정법'(DFA)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강박적이거나 과도한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당국은 그동안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시장 독점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 기업들을 규제해 왔으나, 소비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전략으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로 구글의 유튜브, 메타의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인공지능(AI) 챗봇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EU의 규제 대상이 된 다크 패턴의 경우 특정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고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EU는 설명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 담당 집행위원은 새롭게 도입된 DFA가 "기업들이 소비자를 착취하거나 규정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 의원들, 개별 국가들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식 법안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