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의지 시험대…정상화 목표 확고"

"의무공개매수제도, 여러 고려해야…코스닥 시장서 부실기업 신속 퇴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누군가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주식이 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경영자들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줄까, 이상하게 중복상장을 해서 (자본을) 빼가지 않을까 등의 의심이 번져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세계의 발전 추세에 맞을까, 혹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이런 걱정을 없애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데, 억지로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려고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이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는 각종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의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금 논란 중이다. 소액 주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기반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며 "부실한 기업이나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