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국가 성장 전략에 중소벤처기업 역할 명시해야"

중기중앙회 방문해 입법·예산 경험 강조

"中企 입법 노력했다"…전문성 부족 지적 반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가 성장 전략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5극 3특 성장엔진 등 국가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중 중기부 소관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의 개정안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중기부의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했다며 중기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자평했다.

그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신의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벤처 규제 개선 노력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 예산 분야 경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아무래도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칠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고 당사자인 분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한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벤처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업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이 강조해온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이라 추진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앞으로 효율성은 높이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