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위원 공개하라"·"尹정부도 안해"…국힘·김성환 충돌(종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간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장관은 "제가 산자위원일 당시 윤석열 정부 때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도 받은 기억이 없다"며 "과거부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로비라고까지는 그렇겠지만…"이라고도 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게 일종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자료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일 때"라면서 "국정감사 때 자료 요구도 해봤을 텐데 전기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제출을 안 했나"라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분들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 (가는 등)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공개를 안 하게) 된 것"이라며 "국가 기밀이 아닌 건 맞지만 필요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나 의원은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았는데도 사장 자리에 올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하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특정 정치인 공천 반대 또는 낙선운동을 했고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 주례도 섰다"며 "서류심사 8명 중 8등, 면접심사 5명 중 5등으로 전부 꼴등을 했는데 (하 사장을) 왜 단독 제청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외부 인사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느냐.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압력을 받은 적) 없다"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