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산 국고 귀속 우려… 재추진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한인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인재 양성 요람이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이하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예산이 국고로 귀속될 상황이지만 동포들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지난 1일 자로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면서 건립 예산 146억7천만원과 재외동포 기부금 30억1천만원이 국고로 반납되게 됐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동포사회에서 모국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해온 사업으로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 한상(韓商)을 비롯한 동포사회 리더들이 동참해 기부금을 조성해 전달했다.

이후 동포재단이 해산하면서 새로 발족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기부금을 이어받아서 건립을 추진해왔다.

교육문화센터는 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어·역사·문화 연수와 재외동포 유물 전시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강의실, 자료실,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춘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착공이 지연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사업이 지연되자 지난 3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촉진위원회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촉진위원회는 최근 협력센터 해산으로 인해 절반의 직원이 실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선 건립추진단을 만들어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교육문화센터를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포청은 협력센터 통합으로 관련 권리와 의무, 재산을 승계했고, 국가 예산 법령에 따라 기부금 등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불용 처리나 미집행 결과로 예산 당국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동포들의 기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국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기존 절차의 연속성이 끊겨 다시 용역 및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이미 수년간 지연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또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박찬대 인천시장이 송도에 재외동포청 독립청사와 함께 교육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는 현재 구상 단계로, 기존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센터 사업과 재원의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별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기존 사업의 성과·절차·재원을 최대한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달 28∼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들 가운데 과거 기부금 조성 참여에 앞장섰던 리딩CEO들은 기부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해 반발해 반환을 위한 소송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동포청에서 협력센터 통합의 효과를 살리고 기부자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해 일단락됐다.

우 의원은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언어와 역사·문화를 배워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도록 하는 교육·문화의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이미 확보된 예산과 기부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행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