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표, 검찰개혁 후퇴 시 민주당 관계 재검토 경고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檢개혁 후퇴 시 민주당과 관계 심각히 검토"

"중도·보수 확장 존중하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불평등 해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은 왜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 인선 발표 후 그가 서울고검 차장 시절이던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 명령에 집단으로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정부·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유턴에 국민이 등 돌린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나"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까지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나"라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은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소득·교육·노동·주거·청년 문제까지 불평등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라 각 상임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회에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