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분석 및 돌봄 지원 체계, 피해 노인에게 중요

피해노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돌봄 지원체계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선임기자 = 한국의 고령화는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심신의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노인학대 현황은 노년층이 겪는 삶의 이면을 일부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얼마 전 발표한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6천578건으로, 이 중 7천973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돼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거친 사례들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88.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7.4%)이었다. 피해노인 중에선 여성(76.5%)이 훨씬 많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상은 노인 취약층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 인지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노인학대 현황은 고령화 추세를 여실히 드러낸다. 피해노인 중 75세 이상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이제는 고령의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가구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돌봄 부담이 학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노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노인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는 2021년 1천92명에서 지난해 1천220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24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2036년에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돌봄 정책 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인학대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피해노인 보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체계 등이 점차 강화됐다.

학대라는 말의 뜻은 상당히 무겁다.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한다는 의미다. 노인학대의 정의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학대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피해노인 쉼터를 늘리며,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나아가 사회적 관심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