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무산 책임진 총장도 챙겨…글로컬 사업비 성과급 잔치 논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취지가 대학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교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통합 무산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고창섭 전 충북대학교 총장은 사퇴 두 달 만에 교수로 복귀한 뒤 글로컬 대학 사업비로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총장뿐 아니라 충북대는 글로컬 대학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도 글로컬 대학 사업비를 활용해 2025년 194명, 2026년 97명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획처장, 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 거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수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글로컬 대학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수행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지급 기준,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충북대 '월드클래스 특성화학과 사업'과 관련해 예산 배정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현행 글로컬 사업비 환수 규정이 의무가 아닌 재량에 불과해 부실 집행에 대해 우려했다.

글로컬 대학은 2027년까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성과 평가에서 통합 진척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2회 연속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아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통합이 무산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