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대통령 과거 투표지 노출 논란에 "공개된 것 아냐"(종합)

국감서 '기표소서 나오는 것만으로 법 위반 아니다'는 입장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 때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지를 손에 쥔 채로 잠깐 나왔던 것에 대해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라 선관위가 봐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영상들이 나온 영상들을 포함을 해서 세 종류의 영상물을 갖고 중앙선관위 위원 회의에서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월 말 사전투표 중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물어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시 손에 투표용지를 쥐고 있었다면서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공세를 벌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당시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지연에 책임을 통감하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거듭 사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특검에 왜 재검표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현장보존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내년도 진행되는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특별정려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집행할 것 아니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정부안이 5월 말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무자 탓을 하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못 믿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특별정려금은 선관위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이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