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 달성 위해 금융·세제 정합성 보완 필요

최근 16년간 목표 웃돈 해 4번뿐…"금융·세제 정합성 보완해야"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연평균 29만4천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주택시장 회복과 금융·세제 등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에 2030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만4천가구다.

연구원은 최근 착공 실적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16년간(2010∼2025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천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불과했다. 작년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7천가구로 목표치의 56.8% 수준이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간 최근 5년 평균인 연 18만1천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도 6만5천가구로 연간 목표치(26만9천가구)의 24.2%에 그쳤다. 서울은 목표 달성률이 19.3%에 머물렀다.

연구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공급 목표 달성이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내 주택시장이 수요자의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구조인 만큼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돼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짚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결국 8·13대책의 성패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 아래 조정하고,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