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G20 통상장관 회의 미국의 의제 설정 비판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열린 통상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중국 상무부가 의장국인 미국의 일부 의제 설정과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식량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의제와 관련해 4일 이같이 말했다.

회의 결과 식량 무기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이 나왔지만,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성과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공급과잉과 강제노동 등은 의제 설정 초기부터 논란이 매우 컸다. 현재 G20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다수 회원국은 생산과잉으로 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국(미국)이 이들 의제를 설정하고 공동성명 발표와 협력 메커니즘 수립을 추진하면서, 매우 많은 회원국이 다른 시각에서 상이한 견해를 냈다"며 "결국 대다수가 다른 견해여서 성과문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혜국대우 개혁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절대다수가 토론 과정에서 이 원칙은 다자무역 체제의 주춧돌임을 강조했다"며 각국의 의견에 따라 미국이 이에 대한 성과 문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과잉생산 의제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 전면적·객관적·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립을 만들지 말고 협력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과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해 대화·협력하고 싶다"며 "중국은 과잉생산 대응과 강제노동 제거를 이유로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실시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회의 기간 리 대표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 대표 등과 각각 만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