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안보협력 동력 약화 우려에 "JFS 이행은 공동 목표"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안보협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양국은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대해 미국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는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 발언과 관련해 "사안별 특성에 따라 협의의 진전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 자체 국방역량 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고, 민간 원자력 협력도 상호호혜적이라는 데 대해 미 행정부는 물론 미 조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JFS)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이 명시됐다.

핵잠 획득은 한국의 자체 국방역량 강화, 농축·재처리는 상호호혜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미 조야의 지지가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JFS 등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진전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0여년간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구축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초당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사대리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대해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하면서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미 안보 현안의 후속 협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JFS 발표 이후 한미 안보 협의는 올해 6월 한 차례 실무회의가 열린 것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협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환담을 갖고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진전을 포함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