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Professor Analyzes 600,000 Dual-Use Studies Using US Patent Data

KAIST 교수, 미 특허청 데이터 활용 이중용도연구 60만건 분석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막는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오히려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KAIST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는 이중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이중용도 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물무기나 생물테러 등 안보 위협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다단계 보안 심사 절차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약 60만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 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사전 보안 감독 규정인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NSDD-189)에 근거한 보안 규제가 미국 내 연구에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사이 해외 연구 비중은 지속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권 교수는 덧붙였다.

권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 즉,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이날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