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아프리카재단 통합안 비판…"KF 산하 센터로 축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통합안을 처음 공개하고, 재단의 독립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8일 'KF-한·아프리카재단 통합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법 개정과 후속 실무협의 일정을 논의하는 등 통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외교부가 수립한 구체적인 통합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홍 의원이 밝힌 통합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아프리카재단의 독립 법인 지위를 폐지하고, KF 산하 '한·아프리카 센터'로 축소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안은 한·아프리카재단의 이사장·상근이사·감사 등 간부 임원 3명을 센터장 1명으로 줄이고, 경영지원실장·교류협력부장·교육홍보부장·조사연구부장 등 4개 부서장 체제를 3개로 줄여 KF 산하 센터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의원은 "한·아프리카재단은 20대 국회에서 아프리카 외교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입법 노력 끝에 만들었다"며 "국회와 아무 관계 없이 정부에서 폐지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당초 출연 사업 평가 초안은 '폐지·통합'이었으나 최종 평가에서는 존치 필요성을 인정해 '사업 개선'으로 바뀌었다"며 외교부가 KF와의 통합을 강행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이름 자체가 주는 대외적 상징성과 아프리카 54개국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도 (통폐합을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 발표를 준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재단 존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질의에 나선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역시 지난 6일 본 국감에서 여야의 강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틀 뒤에 통합 TF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장관은 "나중에 보고받았다"며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어서 일단 참여했던 것으로, 국회 의견과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통합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묻자 "외교부 내에서 아프리카에서 2번 근무한 유일한 장관으로서 아프리카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개인적인 소견이 있겠나"라며 정부 전체의 방향성에 맞춰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여야 외통위 간사의 통합 반대 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질의하자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기회는 없었으나 국가안보실에 관련 보고서를 올렸다"며 청와대에 여야의 반대 등 통합 재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만 올린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과 직접 이야기도 나눴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본 국감에서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대(對)아프리카 외교의 전문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재단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