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韓, 바젤위원회 LEV 규제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단순기본자본비율(LEV)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달 28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돼 전날 공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한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국가별 이행 상황을 평가해왔다.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은행권은 2015년부터 이를 분기마다 산출·공시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3%의 경영지도비율을 도입해 적용 중이다.

바젤위원회는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 종합등급과 더불어 3개 세부 부문(정의, 적용 및 산출·익스포저 측정·공시 요건)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를 부여했다.

평가 과정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발굴됐으나,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종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바젤위원회는 각국 법규와 바젤 기준서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점검한 뒤, 상이한 차이는 '지적사항', 경미한 차이는 '관찰사항'으로 구분한다.

앞서 한국은 2016년 자본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이행평가에서도 '준수' 등급을 받았다. 거액익스포저 규제평가에서는 한단계 아래인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로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며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규제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