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2심서 배상액↑…"2천600억 지급"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약 800억원 늘어난 2천600억원대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1부(김종기 민정석 박은영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SK해운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20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이 낸 소송에서는 480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배상액은 2천684억원으로 1심보다 늘었다.

앞서 1심은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1천154억원을, 삼성중공업에는 7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조정한 SK해운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1심의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재판부는 "선박 구조물이 갑작스럽게 깨지는 취성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인 콜드스팟 하자가 발생했다"며 1심과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선박은 콜드스팟 하자로 인해 수송계약에 따른 LNG 운반선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물창에 수분, 합판 균열의 하자가 발생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진 데 가스공사의 과실이 있는 만큼 SK해운에 대체선 투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LNG선 화물창인 'KC-1'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LNG 저장탱크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책과제로 개발됐다.

가스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가 선박 건조를, SK해운이 운송을 맡았다. 개발에는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KC-1 기술을 처음 적용한 LNG 운반선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해 2018년 SK해운에 인도했다.

그러나 선체 일부 온도가 허용 최저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 결함이 발생하면서 인도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2019년 가스공사를 상대로 각각 선박 수리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