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티모르, '무상원조 기본협정' 추진…ODA 협력 폭 넓힌다

대한민국과 동티모르가 지난 6일 정상회담에서 '무상원조 기본협정'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소규모 개별 사업 위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이 한 차원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제개발협력계에서는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이자 동티모르 독립 25주년을 맞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양국 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간 조약 성격의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국가 간 무상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협정이 체결되면 현지에 파견되는 사업 인력의 체류 안정성과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법적 지위, 통관 면세 등 행정적 특권이 보장된다.

그간 개별 약정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마련되는 셈이다.

동티모르는 1999년 평화와 재건을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된 '상록수부대'가 약 4년 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곳이다.

코이카는 동티모르가 국가 기틀을 다지기 시작할 무렵인 2001년부터 무상원조 사업을 시작하며 개발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왔다. 2010년 9월 수도 딜리에 사무소를 개소했고, 현재 소장과 부소장 등 3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양국 협력의 밀도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24년 기준 한국 정부의 아시아 전체 ODA 예산(3천353억원) 가운데 동티모르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6억원 규모다.

이는 코이카의 아시아 무상원조 대상 18개국 중 8위(5.8%)에 해당한다. 1∼7위가 ODA 중점협력국임을 감안할 때, 동티모르는 비중점협력국 중 아시아 지역 1위의 지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개발협력계에서는 이번 기본협정 추진을 계기로 동티모르가 향후 중점협력국으로 격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본격적인 협력 반열에 오를지 주목한다.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전체 ODA 예산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 전략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 흐름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상 4대 핵심 프로그램(기술·디지털, 보건, 기후·에너지, 지역개발)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코이카는 국별협력사업에서는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으로 '동티모르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역량강화 사업'(2026∼2033/600만 달러)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억5천만원을 투입했고, 내년에 5억5천만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청년 취·창업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의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급식 역량 강화, 유엔아동기금(UNICEF)과의 영유아 교육 등 사업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초국가 범죄 대응과 치안 안정을 위해 동티모르 과학수사본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 장비 지원 등 실용적 안보 협력도 병행되고 있다.

여기에 월드비전과 지구촌나눔운동 등 비정부기구(NGO)들이 오랜 기간 현지에서 펼쳐온 보건·영양 개선 사업, 지역 주민 자립 지원 활동 등은 민간 영역에서 양국 신뢰의 토대를 다져왔다.

개발협력 시민단체들은 그간 기본협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 기자재 통관 지연이나 현지 세금 부과, 파견 인력의 비자 문제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기본협정 체결 시 NGO들의 사업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아세안의 11번째 정회원국인 동티모르와 한국이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추진하는 이번 무상원조 기본협정은, 과거 평화 유지의 인연에서 시작된 양국 협력을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로 완성하는 든든한 제도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